한국작물보호협회

한국, 세계 FTA 경쟁 본격합류 04-08-03 00:00
지난 4월 한ㆍ칠레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으로써 한국도 세계 FTA 경쟁에 본격적으로 합류했다. 현재 싱가포르 및 일본과는 각각 2004년, 2005년말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이며 이외에도 중국 및 미국, 멕시코, 동남아국가연합(ASEAN) 등과는 공동연구가 시작됐다.

일반적으로 FTA는 지난 58년 프랑스ㆍ독일ㆍ이탈리아ㆍ베네룩스 3국 등 6개국이 참가한 유럽경제공동체(EEC)를 그 효시로 본다. 지난해 말 현재 발효중인 215개 지역무역협정 중 FTA가 70%를 차지했다. 이후 90년 중반을 기준으로 FTA의 성격이 조금 바뀐다. 80년대까지는 주로 발전단계가 유사한 국가들끼리 체결한 경우가 많았다. 당시는 시장접근에 의한 교역확대가 주된 목적이었다. 하지만 90년대 후반 이후 FTA는 직접투자 유치, 경제구조조정 등 보다 적극적인 목표 아래 추진됐다. 개발도상국들이 투자유치, 기술이전 등의 목적으로 선진국과 FTA를 체결하기 시작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선진국(미국)과 개도국(멕시코)간의 결합으로 투자가 중심이 된 사례다.

최근에는 경제협력, 투자보장, 인력이동, 경쟁법 조화 등과 같이 경제통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떨어진 FTA가 급증, 현재 협상중인 것의 3분의 1정도가 대륙간 FTA로 분석된다. 칠레와 FTA가 발효되면서 우리나라도 FTA 대열에 본격 동참했다. 한ㆍ칠레에 이어 일본, 중국, 미국 등 보다 파급효과가 큰 국가들과의 FTA를 남겨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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