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작물보호협회

[고시전문 제2018-27호]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개정 18-11-30 12:25
   「부정불량_농약_신고자_포상금_지급_기준」고시_개정_알림.pdf (288.0K), Down : 13, 2018-11-30 12:25:42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중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부정·불량 농약 유통금지 및 농업인 피해방지를 위한 신고자 포상금 지급액 일부를 상향 조정하고 신고수량, 금액 등에 따라 가산 지급하여 신고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부정·불량 농약 신고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상향(별표)

대상: 약효보증기간 경과농약 등: (현행) 50만원(개정) 100만원

. 신고한 수량 등에 따라 신고포상금 가산 가능(안 제3)

신고수량(100개 이상) 또는 판매금액(100만원 이상)에 따라 지급액의 5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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