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작물보호협회

농진청, 농산물중 ‘파클로부트라졸’ 등 미등록 농약 검출에 따른 처벌강화 08-07-03 00:00
- 유관기관 협력체제구축 잔류검사, 안전사용교육, 합동단속 강화, 신고보상금 대폭인상 - <BR><BR>
농촌진흥청(청장 이수화)은 최근 ‘파클로부트라졸’ 등 국내 미등록 농약을 엽채류 작물에 사용, 잔류농약검사에서 적발됨에 따라 농식품안전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감시를 강화하여 밀수입업자를 엄벌함은 물론 사용농가도 안전사용기준 위반으로 조치함으로서 먹을거리 안전성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뿌리뽑을 방침이라고 밝혔다.<BR><BR>
 
‘파클로부트라졸’은 일본, 미국, 중국 등 여러 나라에 생장조정제 농약으로 등록 사용되고 있어 사람에 대한 위해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나, 국내에서는 안전성 검증이 안 된 미등록 농약이다. <BR><BR>

유통경로는 밀수입업자(보따리상)가 중국산 ‘파클로부트라졸’을 화학물질이라고 속여 항구 등을 통해 소량씩 밀수입하여 농가에 직접 판매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BR><BR>

한편 농촌진흥청(청장 이수화)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유관기관의 농산물 중 잔류농약 검사에서 ‘파클로부트라졸’이 검출되어 확인분석을 의뢰 해옴에 따라 이를 분석한 결과 작년 비료에 함유된 2건을 적발한데 이어 금년에도 1건을 적발하여 해당 시도지사로 하여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동시 사법고발토록 통보하였다.<BR><BR>
  * 최근 3년간 적발조치 건수 : (‘06) 4 → (’07)2 → (‘08) 1 건<BR><BR>

이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은 “파크라부트라졸은 국내에서 안전성 검증이 안된 밀수농약이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되며, 만약 잔류농약검사에서 검출될 경우 회수, 폐기됨은 물론 친환경농산물은 인증이 취소되고 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되므로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BR><BR>

앞으로도 농진청은 식의약청 등 농식품안전성 검사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미등록농약에 대한 농산물중 잔류검사를 강화하고, 소면적작물 농약에 대한 직권등록을 확대함과 동시에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농가 애로를 적극 해결하고 주산지 농약안전사용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BR><BR>

또한 관세청에 상시특별 감시품목으로 지정 세관 통관심사를 엄격히 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금년 8월부터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비료관리법을 적용 시도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신고자보상금도 대폭 올려 밀수입업자를 적발 엄벌함으로서 농산물 안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BR><BR>
 [문의] 농촌진흥청 농산물안전성부장 직무대리 안인 031-290-0561
서초구 강남대로 34길 76 (대양빌딩 5층) 02-3474-1590~4 02-3472-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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